법령 국방경비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제주지법 2019. 1. 17. 선고 2017재고합4 판결
[내란실행·국방경비법위반] 확정[각공2019상,300]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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